이대통령 속보 떳네요.jpg
실시간 종합 커뮤니티 · 조회 35,800회 · 댓글 72개 · 2026-10-1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도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며 “부·처·청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11조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제12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행정감독권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며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지만,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의견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속보]李 “‘수사·공소 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부적절’ 지적 동의 어려워”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도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기본적으로 국무 위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따로 배석하는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배석이고요.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면 될 일인데법무부와 행안부 외청장들이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죠. 맘대로 하겠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