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예산 삭감한 이재명 정부
실시간 종합 커뮤니티 · 조회 17,346회 · 댓글 98개 · 2026-10-17
[단독] 내년 소방교부세 27.6% 급감…지방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인데도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중은 10%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 부담은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에서 2898억원(27.6%) 감소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확대된 2020년 이래 두번째로 적은 액수다.[단독] 내년 소방교부세 27.6% 급감…지방정부, 인건비 부담에 한숨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 총액의 45%로 조성하는데, 금연 인구 증가로 담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부터 국가직 전환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씌움.실상이 이런데, 재정 챙기려는 추미애 도지사의 속마음은 나 몰라라 하며 단어에만 꽂혀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음.실제 비난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여야 하는데 말입니다.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이때다 싶어 추미애 지사 저격하는 이재명.(것도 자기가 한건 생각도 않는 선동으로)경기도처럼 재정이 안좋은것도 아니고,초과세수에 천금도 아깝지 않다면서 예산은 왜 그렇게 후려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