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받아들일때는 생각을 하고 수용과 비판을 해야하는데....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152회 · 댓글 1개 · 2020-07-07
DJ시절 타워팰리스가 미분양났었습니다. 그땐 뭐 대부분의 신규분양이 미달이었겠죠. 그래서 5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워팰리스 가격이 엄청 올랐죠. 박중훈도 홍명보도 다들 타워팰리스 들었갔다 뭐다 뉴스였습니다. 그 사람들 돈 벌었죠. 지금처럼 가격올랐다고 소급해서 법을 왜 안바꿨을까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대사업자 소급적용은 되든 안되든 말이 안되는 정책을 꺼냈다는 이유로 두고두고 욕 먹을껍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하라고 해서 한 사람들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꿀 빨았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뭔 꿀을 빨았나요? 등록한지 한 2,3년 되었을까요? 집값올랐지만 당연히 팔지 못했고, 전세 올랐지만 전세 5% 올렸을껍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가 특혜일까요? 향후 팔지도 못하면서 종부세도 내고, 장특공도 못받을텐데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집을 팔았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집을 팔면 과태료를 내니 그것도 못하는거죠 일관성 없는 정책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집 값이 안정적이었다면 임대사업은 세입자에게 좋은 겁니다. 어찌되었든 2년에 5%만 전세가 오르는것이니깐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보는 (8년 이후 양도할때 이득이 생기는) 임대사업자를 두드려잡고 있는데,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집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고 핵심구역 재개발이 안되기에 공급이 줄어드는것이죠.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건 누구나 비슷한 확률이 있어야하는데, 서울 2~30대는 청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에서 밀리니깐요. 차라리 추첨제를 늘렸다면 2~30대가 로또청약 기대하며 전세를 살 수 있겠지만, 2~30대가 가점제를 보니 절대 당첨될 수 없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전세 안살고 빚내서 집 사야죠 방법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 돈까지 풀리고 있죠. 경제 폭망인데 부동산 오르는 이유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출 생각은 안합니다. 예전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만드려고 한 이유가 있죠. 관습 헌법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서울만이 유일한 수도라고 했던거 기억나실껍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을 분산할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서울에 살고싶은 수요가 줄어드니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도권에 사람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 봤나요? 없습니다. 수도권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신도시 모두 서울 근교에 짓는다고 하죠. 네 서울 공급이 없으니, 바로 옆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사람이 몰리게 되니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요를 어떻게 잡나요? 잡는 정책이 모두 증세입니다. 종부세 강화하고, 안뗀다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떼고, 취등록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가중하고, 올리고....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은 오르는데, 그에 따른 세금만 걷어가는 꼴입니다.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모두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