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이 소급적용하다고 하니 공무원 연금도 소급적용 가능하겠네요.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1,038회 · 댓글 11개 · 2020-07-07

현재 은퇴해서 돈 조금내고 연금 왕창타먹고 있는 공무원들 연금 소급적용해서 적당하게 받도록 법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소급적용해도 됩니다. 설마 지네들 꼴리는건 소급적용가능하다고 하고 안꼴리는건 소급불가하다고 하는 내로남불은 아니겠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