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아프지 않은 부동산 정책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677회 · 댓글 2개 · 2020-07-08
친한 분들 중에 나름 아파트 투자에 눈이 밝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연구했고 그 결실을 맺으셨죠. 저는 살고있는 집 하나면 되었지 주의라... 구매 권유에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흑 아쉬워라..ㅎㅎ 3~4주택 이상 보유한 친분있는 몇 명에게 물어보니 결정적인 문제는 이미 최고세율을 내고 있던지라 어떤 정책을 펴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금체계를 보니 3주택 이상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임사혜택시 정책리스크로 모든 주택 임사도 아니고 일부만 임사등록으로 전가가능성을 마련해두었더라고요. 거기에... 서울의 경우 지방주택의 위험을 느끼고 추가로 들어오는 지방참여자와 가시화될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로 더 오르겠구나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신규진입은 막고, 주택 중위가격이 오른만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한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1) 전월세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먼저하거나 외국처럼 지역전월세가를 고시하여 이 금액의 얼마 전후만 받을 수 있는 가격통제 2) 주택보유자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바젤3라고 한다면...) 3) 양도세 상향, 재산세 및 종부세 상향. 현재의 종이호랑이 세금체계 말고 주택수에 비례하여 보유세를 점진 상승시켜야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아서 이득못보고 가지고 있어도 별 부담스럽게하지 않는한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4) 이중국적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상향...외국에서 중국인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보면...ㄷㄷㄷ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서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 현금부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속없는 요란한 정책, 부포에서 이번 정책실패,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이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