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면 임대료만 상승하고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재테크 커뮤니티 · 조회 477회 · 댓글 21개 · 2020-07-09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가정합시다. 보유세가 높아져서 그걸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최악의 경우도 가정합시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1. 집을 팔고 양도세 내고, 다시 거주할 집을 사서 취등록세를 내고 이사간다. 2. 집을 비싼 임대료에 내놓고 그 임대료로 내가 살 집 구하고 세금낸다. 웬만큼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2번이겠죠. 그러니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유세가 높아졌으니 양질의 공급은 더 줄어들겠죠. 그럼 있던 집들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인 겁니다.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래서 집값잡는 것은 보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남 화순, 경북 영양에 있는 집들이 보유세가 비싸서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축을 통한 공급과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양도세와 취등록세(다주택자 높이는 건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낮추는 게 해법인데, 신축을 통한 공급도 막아, 양도세 취등록세 인상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화도 막아, 이런 식이면 보유세 높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아무도 못 버틸 정도의 파괴적인 보유세를 내야할 경우 집값은 잡힐테지만 부동산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은 배제하겠습니다.